제주 지방선거 고소·고발 23건 ... 4년 전 비해 확연히 줄었다
제주 지방선거 고소·고발 23건 ... 4년 전 비해 확연히 줄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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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관련 37명 경찰조사
제7회 지방선거, 제주서 81명 경찰조사
'진흙탕 싸움' 의혹제기 및 비방전 이어진 탓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소·고발건수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3건·37명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건에 1명이다. 부정선거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선 4건에 7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와 인원이 많았다. 9건에 18명이다. 그 외 선거의 자유 방해와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 등이 9건에 1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은 이 중 2건·2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건·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0건·2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처럼 불법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와중에 생겨난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31일에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도내 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 내용이 선관위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도내 한 단체의 대표가 단체 소속 인원들을 도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모이게 한 뒤 이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역시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있었다. 

그 외에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례와 SNS에 불법 선거광고를 한 사례들 역시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끼리의 고발전도 이어졌다. 공식선거운동의 첫날이었던 지난달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측에서 당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측이 제기한 ‘보좌진의 성적 일탈 의혹’과 관련해 “마타도어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고발조치를 했다. 오영훈 후보 측은 이 건과 관련해 허향진 후보 측의 대변인단을 한 번 더 고발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당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자신이 사퇴를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고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4년 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소·고발전이 드물었던 평온했던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고소·고발 건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4년 전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건수는 55건에 달했고 관련자는 81명이었다. 건수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 지선은 특히 후보간의 비방전이 잇따라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은 실종된 채 서로를 향한 비방전으로 얼룩졌었다. 심지어는 TV토론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의혹제기에 더해 비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비방전은 대부분 고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보와 관련해서 38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지선에서 18명이 조사를 받은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정도다. 이 중 일부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혹제기 및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상당히 줄어들고 서로의 공약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연출된 바 있었다. TV토론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비방은 자중하면서 공약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본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의혹제기와 비방에 다소 빈번해졌고, 여기에 더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도 한 지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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