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만이 답변 ... 민주당 28.1% 응답, 국민의힘 20.7% 응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보냈지만 후보들 중 70%가 이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32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에게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곶자왈 정책과 관련한 3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 25일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곶자왈사람들이 보낸 3개 현안 질의 내용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다. 답변 방식은 찬성과 반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고 선택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응답하도록 했다.
이 질의 결과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 중 19명의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29.2%에 불과했다. 도의원 후보의 상당수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46명의 후보 중 1명의 후보는 질의서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서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후보는 용담1·2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황국 후보로 전해졌다.
또 답변에 응한 후보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32명 중 9명 응답, 응답률은 2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는 29명 중 6명이 응답, 20.7%의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정의당 후보 2명과 진보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명은 모두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답변 결과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4%인 13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1명, 기타 5명으로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의견으로는 “곶자왈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보완되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에서 혼란을 최소하하는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의였던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질의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인 1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와 ‘기타’는 각각 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고 ‘기타’ 이유는 “법률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곶자왈사람들의 이번 질의에 대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지역구 도의원 후보의 70%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질의에 ‘무응답’을 했다”며 “심지어 질의서를 거부한 후보도 있었다. 답변서 요청을 위한 전화 및 문자, 직접방문 등 후보자들의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했지만 많은 후보자가 외면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