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2일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김우남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관세는 냉동의 경우 현행 54%의 관세가 즉시 철폐(기타는 5년간)되고, 오렌지농축액 수입단가는 현행 ㎏당 3319원에서 2168원으로 ㎏당 878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산 감귤농축액 산업은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농축액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감귤농축액 가공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귤농축액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가공용으로 처리되는 비상품 감귤 처리난이 닥쳐 감귤산업의 몰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가공용 감귤 처리량은 약 11만t으로 평균 생산량(56만9000t)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산 감귤 농축액 생산은 유통명령제에 의해 제주도외 반출이 금지된 비상품용 감귤의 유일한 판로이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생산이 중단된다면 가공용 감귤은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도외로 불법 유통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시장출하량이 1% 증가하면 감귤가격은 1.7% ~ 2% 정도 하락하는데 가공용으로 처리되던 저급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더욱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공용 감귤의 절반이 시중에 유통된다면 약 790억원에서 909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생산량의 20%를 소화하는 감귤농축액산업이 무너지면 유통명령제를 통한 비상품 감귤의 차단도 무력화 되고 폐원 등의 눈물겨운 자구 노력으로 겨우 회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감귤산업이 다시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며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고품질의 감귤생산이나 소득보전직불제 정도인데 소득보전직불제는 감귤 농축액 산업의 몰락과 저급품의 감귤의 시장진입으로 감귤 소득이 급격히 하락해 소득보전을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이 감귤농축액 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비용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오렌지 농축액의 무관세 수입이 감귤산업에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귤농축액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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