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수천억원 안겨주려고 검증보고서도 수정?"
원희룡 "초과이익환수제 적용해, 민간 과도한 이익 없을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수익이 354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이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이 점이 관련 용역의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원 후보자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이익이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된 내용을 서면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2020년 2월 ‘민간특례사업제안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그해 5월25일에는 이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 보고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 총이익이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된게 원 후보자에게 서면보고 됐다.
해당 보고서는 오등봉 사업의 평당 건축비를 751만원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사업의 비공원시설에서 4935억6000만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공원조성비를 제외할 경우 모두 1983억2000만원의 초과이윤이 계산됐다. 해당 보고서는 이에 호반건설 영업이익률 15%를 정상이익률로 간주해 합산,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3544억4000만원으로 내놨다.
소 의원은 “하지만 2020년 12월에 나온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당 사업의 평당 분양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고 수익 추정 역시 보통수준으로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책임자도 초과이윤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고 있다”며 “더군다나 타당성 검증기관의 수장이었던 제주연구원 원장도 이 시기에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지적된 초과이윤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들어갔다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돼어 민간업체에 수익을 몰아주는 협약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간에 수천억원을 안겨주려고 후보자가 검증보고서 편집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사업자에서 공공기여 100억원을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하도록 했고 8.9% 수익률 이상의 수익은 초과이익환수조항으로 전액 제주시에 귀속되도록 했다"며 해당 사업으로 민간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