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오등봉 사업 질타 원희룡 청문회 ... "사업자 수익 보장해준 사업"
오등봉 사업 질타 원희룡 청문회 ... "사업자 수익 보장해준 사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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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오등봉 사업자 수익률, 다른 지역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사업 관련 공무원들도 나중에 컨소시엄 측으로 가"
문정복 "사업비 커질수록 사업자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시작에 앞서 원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가 지적됐다. 조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은 “원희룡 후보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각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온갖 변명으로 검증을 방해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셀프 청문회를 하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오늘만 버티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안하면 고발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역시 “원 후보자가 조건 없이 모든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상당부분이 미제출”이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과 관련해 증인신청도 했지만 이 역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도 “자료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며 “원 후보자가 어떤 의혹도 없다는 점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자료제출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각종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오등봉 사업의 사업자 최대수익률이 세후로 8.91%인데, 세전은 9.88%”이라며 “다른 지역을 보면 대구는 5.94%, 창원6.91% 등 4~6%대 수익률이다. 그런데 제주 오등봉 사업만 사업자 수익률이 9.88%로 높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등봉 사업은 사업자가 100억원을 공공기여에 사용하도록 사업 전에 확정이 됐고 공원비율도 다른 곳에 비해 높은 87% 수준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의 수익률이 높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오등봉 사업 사업자의 수익 보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오등봉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 중 사업 추진 TF 팀장은 나중에 오등봉 사업 컨소시엄에 포함된 리헌 기술단의 고문으로 갔다.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부회장으로 가고, 남기춘 변호사는 리헌 기술단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 외 다른 사람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가고 제주문화예술제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러니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문정복 의원은 “원 후보자가 수익률 8.91%를 자랑처럼 말하는데, 사업의 총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자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돼있다”며 2016년 당시 2124억원 사업비에 민간사업자 수익 예측이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8900억원 사업비에 민간수익은 608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원 후조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사업에 심기도 했다”며 “왜 이렇게 이 사업을 강행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업비 부풀리기는 제주도에서도 걱정한 부분”이라며 “그래서 사업비정산과 관련된 제주시에서 갖도록 만들어놨다. 사업비를 부풀리면 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해당 사업은 절차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공원녹지과가 배제되고 도시건축과로 넘어갔다. 정상 절차를 무시하니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비밀리에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그렇게 했다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 역시 관련 공무원들이 후에 리헌 기술단 고문 및 서귀포시 부시장, 제주문화예술제단 이사장 등의 자리로 간 것에 대해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질타했다.

그 외 사업에 대한 제한심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삭제된 채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 내용도 지적을 받았다.

원 후보자는 “업무의 난이도가 있어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두 손을 들었고, 그래서 사업을 도시건설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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