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호주 중심으로 작성되던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가'가  신설돼 새롭게 시행된다.

즉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며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도 바꿀 수 있게 하는 등 부성주의 원칙이 대폭 수정된다.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부성주의 원칙 을 수정해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제도 등 신분에 관련된 절차법으로 올해 5월17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새로운 신분제도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성(姓)변경 제도 시행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모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및 친양자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용도별 5종류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다음은 목적별로 발급되는 5가지의 증명서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일 직원조회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