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권
기고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4.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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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오정헌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오정헌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오정헌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에너지 분권’이 단어 모두 일반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와 관련되어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자 도정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단어이다.

‘출력제어’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처음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던 풍력에 대한 출력제어는 지난해까지 총 225회 발생하고 있어 풍력발전사업자의 피해액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주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어까지 확대되면서, 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 하지만 전국 유일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어 발생 지역. 에너지 정책에 있어 서로 다른 두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의미하며, 수요지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화와 잉여전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분산에너지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분산에너지만 확대한다고 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산에너지 추진 계획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고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 청정 제주의 분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가야할 길이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대규모 ESS 구축,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을 통해 통합발전소, 플러스DR 등 전력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기존 주유소 등 대상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지원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권’은 앞서 이야기했던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에너지는 그 어느 분야보다 보수적인 분야이다. 지방자치 분권시대이지만 아직도 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여전히 제1,2연계선, 화력발전기에 대한 비중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에너지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은 중앙부처, 한전, 전력거래소가 아닌 그 해당 지자체이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출력제어 발생으로 인해 제주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분산에너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분권화를 시도해나가고자 한다. 아직은 도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하지만,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나아갈 계획이다. 생소할 수 있는 이 3개의 단어가 향후 제주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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