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성마을 벚나무와 행정
기고 제성마을 벚나무와 행정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4.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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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심선명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심선명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심선명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

나무는 오랜 시간 제주 곳곳에서 숲을 이루고 살아왔지만 최근 제주시 관광객 증가로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량 벌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성마을 지역 주민들은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제주시에 벚나무를 보존하며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주시에 요청했으나 이미 벌목된 4그루를 포함해 총 12그루를 벌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촉발되자 제주시는 벚나무 30~40그루를 심을 계획을 밝혔지만 40년 된 벚나무와의 추억이 무참하게 베어지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의 상실감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매년 제주에서 일어나는 벌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8년도에는 비자림로의 나무들이 베어졌고 시민모임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중이고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현장에 텐트를 치고 감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 행정이 계속 벌목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도로 확장 때문이다. 자동차가 몇 초 빨리 가기 위해 멋대로 베어버려도 되는 취급을 받는 것이다. 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행정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 측에서는 그야말로 행정 폭거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빠져선 안 될 단계이다. 제주시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생각을 올바르게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다수의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높아짐으로써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참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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