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내부형 교장공모제 축소 및 폐지 검토해야"
고창근 "내부형 교장공모제 축소 및 폐지 검토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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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제도 자체는 좋으나 개선점 있어"
고창근 전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도개선, 축소 및 폐지를 적극 검토 해야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주고, 학교 내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 제도"라며 "그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전에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교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라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공모 교장 임기 만료 후에는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교원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실제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22명을 제외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이 사례에 포함된다" 주장했다.

이에 그는 "학교의 교장 선발에서부터 불투명하고 부정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직을 가르칠 수 없다"며 "특정집단 편향 인사로 인해 교원사회에 박탈감을 주는 교장공모제의 무조건적의 확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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