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기강 해이 집중 감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6월1일 이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 다음달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구체적 감찰 내용은 우선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이다.
또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 및 부당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