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마을회, 전 이장이 받은 마을발전기금 법원 공탁
선흘2리 마을회, 전 이장이 받은 마을발전기금 법원 공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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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통장으로 입금된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원에 이자 포함 반납 완료
지난 1월 마을총회에서 반납 결의 … 내용증명 발송에 사업자측은 ‘묵묵부답’
지난해 12월 3일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업자 측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3일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업자 측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가 전 이장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을 반납했다.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이장이 불법적인 협약서 체결로 수령한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 법원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26일 전 이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라는 마을총회 공식 결의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사업자와 마을발전기금 7억 원을 받는 조건의 이른바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는 2000년 1월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 원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지만, 전 이장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협약서 체결을 전후로 사업자측과 전 이장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 2020년 5월 이들을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여기에다 선흘2리 마을 주민 65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마을총회 결과를 뒤집고 협약서를 체결한 전 이장의 행위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1심에서 주민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선흘2리 주민들은 올 1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 이장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 원과 이자 일체를 반납하기로 결의했고, 2월 14일 사업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마을회가 마을발전기금 반납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없어 급기야 결국 법원 공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에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보낸 3억5000만 원과 그 이자 일체(3억5041만3092원)를 제주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원공탁확인서와 사업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어 마을회는 “이번 공탁을 통해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마을 갈등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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