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엄정숙
  • 승인 2022.02.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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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칼럼]<8>
-명도소송 1심이 끝나면 바로 가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실시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이 항소심이다.

지난 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 명도소송 1심을 패소하고도 항소하는 악덕 세입자가 있다” 면서 “항소심을 빨리 끝내려면 항소심 재판부에 기간이 빨리 끝나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1심이 끝나면 바로 판결문으로 가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재판부에 소송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관건이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해서 이는 세입자의 시간 끌기 전략임을 재판부에 항변해야 한다.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도 적극 어필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장과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쟁점을 요약하여 재판부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간혹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일을 늦게 잡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 때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명도소송 항소심을 빠르게 끝내려면 1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엄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끝나면 바로 판결문으로 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며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세입자는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응수 하는데, 이때는 현금 공탁금(법원에 맡겨야 하는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금 공탁금은 가압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항소심은 2453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 변호사는 “최근 명도소송 항소심에 걸리는 기간은 비교적 짧아진 편” 이라며 “첫 번째 변론기일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3~4개월 에도 항소심이 끝난다.”고 말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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