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경쟁은 사실상 조선대, 전남대, 원광대, 전북대와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하는 내용 등의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5개 권역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의 서울 권역, 대전과 충남.충북의 대전 권역, 대구와 경북, 경북의 대구 권역, 부산과 경남.울산 등의 부산 권역, 제주를 비롯한 광주.전남.전북의 광주 권역 등이다.

이에따라 제주대는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 소재한 조선대, 전남대, 원광대, 전북대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 로스쿨 배분을 6:4로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서 제주대는 광주 권역에서 1개의 대학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3곳 정도는 로스쿨 인가를 내 줄 것이라는 것이 제주대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이효연 제주대 기획처장은 "권역별 로스쿨 설치 인가대학을 선정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노 대통령도 지방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 제주가 포함된 광주권역 3개의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교원확보,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로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4.8%), 교육목표 40점(4.0%), 관련 학위과정 30점(3.0%) 등이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30일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은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