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소상공인 고통 ... 제주도, 손 놓고 있나?"
"코로나 속 소상공인 고통 ... 제주도, 손 놓고 있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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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향해 "코로나 지원 대책 없어" 비판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담긴 지원대책 내놓을 것 촉구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가운데)과 부위원장 고은실 으원(오른쪽), 박호형 의원 등이18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제주도를 향해 '민생재건 특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가운데)과 부위원장 고은실 으원(오른쪽), 박호형 의원 등이18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제주도를 향해 '민생재건 특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대해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를 향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질타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지난해 12월16일부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중단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며 “최일선에서 고강도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서울시의 지원안을 예로 들며 제주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1조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등 3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예산에 더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제주도의회 코로나대응특위는 이를 두고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발표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설 명절도 앞둔 만큼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대응특위가 제주도를 향해 주문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계획이 담긴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이다.

두 번째는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 개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주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것과 카드수수료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임대료 감면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라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배달중계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정책대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적극 노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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