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30일 해양경찰정 국정감사
김우남 의원은 30일 오전 사전 배포한 질문요지를 통해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형함정 4척과 (3000톤급 2척, 1500톤급 2척) 중형 3척 그리고 소형 9척 도합 16척을 운영하면서 전국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의 해상치안과 해양사고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주해양경찰서의 함정은 안정적인 선석이 없이 3군데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 내항 제1부두 13번 선석 100m에, 제주 외항 제7부두 해경 선석 135m를 전용부두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 외항 제4부두 43번 선석 100m를 임시 부두로 활용하고 있다"며 "제1부두는 어항입구가 65m로 300톤급 함정조차 기상악화시 입출항하는데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최저수심이 4m에 불과하여 좌주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 함정 10여 척이 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7부두에는 대형함정에는 피복석이 쌓여 있어 3000톤급 대형함정 접안이 어려운 상황이며 제4부두는 선석 100m보다 긴 전장 110m의 3000톤급 대형 함이 접안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해경은 온전한 전용 부두가 없이 마치 떠돌이 신세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주해경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해양경찰전용부두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이 수립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제주해양경찰서는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해양경찰전용부두 확보'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7년 2월 전용부두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항만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관 후 그 책임과 업무개선 추진에 있어서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사전협의에서는 제주항 개발계획에 따라 제3부두를 해양경찰 전용부두로 고시하기로 협의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제주항 선석배치 재용역 선석배치 계획으로 당초 계획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제주항 해경전용부두는 마치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데 제주해양경찰서 전용부두는 어디에 언제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외에도 김 의원은 수상레저 안전요원 부실교육, 노화된 중대형 경비함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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