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성명 “탄소중립 시민 감시활동에 찬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한 제주지역 다소비 건물 11곳에 대한 업체명 공개를 거부, 제주지역 시민사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최근 제주도에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정작 가장 중요한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행동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는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건물’을 일컫는다.
여기서 TOE는 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로, 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가상 단위다. 1TOE는 1000만㎉에 해당한다.
즉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1년에 석유 2000톤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제주행동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 2020년 기준 제주도내 전체 건축물이 13만758동으로 소비된 에너지가 28만9201TOE라는 점을 설명했다.
결국 도내 건물 한 채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2TOE로, 2000TOE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 제주에 고작 11곳에 불과하다면서도 이들이 쓴 에너지가 4만8147TOE로 전체의 16.7%에 달한다는 데 주목, “전체 건물의 0.008%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막대하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곧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 현황, 절약 동향, 에너지 사용설비 현황, 건물 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제주행동의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공개 요청에 대해 제주도는 핵심 정보인 업체명을 빼고 일부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1개 건물 중 7곳이 호텔시설로 파악된 데 대해서도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제주도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자체를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행동은 “탄소 중립을 달성려면 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업체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업체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 제주도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정보 공개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영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업체가 발생시키는 기후 위기의 피해는 도민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ㅓ다.
정보공개법에서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는 자료의 경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이미 인류 문명의 흥망을 좌우하고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존보다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환경통계 자료로 매해 주거시설을 제외한 324곳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업체명을 포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에서도 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제주행동은 “이같은 제주도의 태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제주도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제주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 하겠다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제주행동은 제주도에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이에 따른 도민 피해를 감안해 투명하게 업체명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 그 자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업체명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기휘위기 제주행동에는 곶자왈사람들,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도내 13곳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