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감사원에 ‘로비 의혹’ 제기한 이유는?
제주경실련, 감사원에 ‘로비 의혹’ 제기한 이유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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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경실련 성명 통해 제기된 '감사원 로비 의혹'
감사청구된 6건 중 5건 기각하며 "이유 공개하지 않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22년 1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하나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진행 중인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이다.

최근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제기한 6건 감사청구 내용 중 1건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실제 감사를 진행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재단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반면, 6건 청구내용 중 5건은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1월 3일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성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감사원에 대한 의혹 제기’다. 감사원이 로비 등을 당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정말일까?

이에 <미디어제주>는 이번 사안의 관계자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원 모두를 취재해봤다. 동일한 질문을 세 기관에 던졌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미디어제주가 던진 질문은 아래 내용이다.

“제주도의회가 감사청구한 6건의 내용 중, 1건만 감사로 이어졌다.
나머지 5건은 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가?
그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가?”

 

1. 제주문화예술재단 답변, ‘알 수 없다’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주체는 ‘제주도의회’이므로, 그 결과 또한 제주도의회에만 공유가 된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감사원의 감사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재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결과가 나오면, 재밋섬 부동산 매입 여부를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매입 절차가 속행될 경우, 90억원 이상 예산(건물 매입에 대한 2차 중도금, 잔금 등) 확보를 위한 이사회가 열리게 된다.

 

2. 감사원 답변, ‘비공개 사안’

감사원은 ‘상세한 사안을 언론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아직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청구인(제주도의회)에게만 통보가 된다’라는 것이다.

감사원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1의5항’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감사 진행 중에 관련 상세안이 공표될 경우, 감사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공익 감사 청구사안임에도 공개가 안 되는지” 재차 물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청구인(제주도의회) 측에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밝혔다. 

12월 진행된 1건의 실질감사 또한 결과가 정리되면 제주도의회 측에만 통보될 방침이다.

 

3. 제주도의회 답변, ‘공개 여부 검토해봐야’

제주도의회 또한 감사 기각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원에서 ‘비공개’ 내용으로 서류를 보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감사원 측 해석은 조금 다르다. 감사원은 제주도의회로부터 서류를 받아보면 될 거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그렇게(비공개 통보를) 하는데, 청구인(도의회)이 받은 서류에 대해 공개할까 말까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판단 하에, 감사 기각 사유를 언론에 공개해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의회에 재차 ‘감사 기각 사유’를 알려달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측은 ‘한번 더 검토해본 뒤 답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4. 제주경실련 입장, “밀실 속 이뤄지는 감사, 도민은 믿을 수 없다”

정리해보자. 제주경실련이 감사원에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과정의 불투명성'에 있었다.

제주도의회가 제기한 6건 감사청구 내용 중 5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도의회도 말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문제를 제기한다. 공익감사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기각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공공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감사 절차. 결국, 감사원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아직 감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한편,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란, 2018년 5월 15일, 재단이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당시 재밋섬 부동산을 113억원(세금 포함)에 매입, 60억원 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과 재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된 뒤, 제자리걸음 상태다.

관련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2019.1.9 <미디어제주> 기사: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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