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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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결정 등 선정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6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6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로 확인되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올 한 해 제주 도민사회를 달군 ‘제주 환경 10대 뉴스’ 중 첫 번째 뉴스로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2일 발표한 10대 뉴스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2공항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제2공항에 대해 “대규모 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 과잉관광 심화 등 각종 문제로 논란과 갈등을 겪어온 제2공항이 결국 백지화로 가닥을 잡게 됐다”고 밝혓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와 제주도-도의회 합의에 따라 진행된 도민공론조사 결과 ‘반대’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 동의 없는 국책사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상당한 결과물을 남겼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차기 정부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넘기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이 생명을 잃었으나, 국토부의 불통과 아집으로 제2공항 백지화는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규정, “감사원 조사는 물론 공익소송까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게 됐다”면서 내년 감사원 조사 결과와 공익소송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결정, 관행적인 토건 사업으로 전락한 하천 정비사업,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통과 등 소식이 뽑혔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사실상 좌초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지지부진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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