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 시작
제주도·교육청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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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17일 개회
조례안 50여건 동의안 60건도 심의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마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곳 쓰이도록 심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제3차) 심사가 시작됐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 및 교육청의 마지막 추경안과 50여건의 조례안, 60건 내외의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3일 2차 본회의까지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기존(기정) 예산보다 742억원이 늘어난 6조6289억원 규모다. 증역편성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협의한 것이다. 재정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의 가용재원을 도출하고 농민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 추가 세출 수요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142억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제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서 증액됐고 지방교부세 전출금 123억원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1억원 등은 감액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등은 증액됐다. 반면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5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8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원 등이 줄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총 23개 기금 중 7개 기금의 규모가 변경됐다. 애초 1조4296억원에서 1조4967억원으로 671억원이 늘어났다.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3차) 규모는 1조3247억원이다. 기정 1조3259억원보다 12억여원이 줄었다.

세출부문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 187억원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60억원이, 교육복지지원에서 20억원이,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34억원이,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27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395억원이 증액됐다.

또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도 감액 편성됐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이 20억 감액, 기관운영관리가 4억원 증가했다. 예비비는 63억원이 줄어든 83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 조치를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18일부터)되면서 도민사회 피해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대로 예산이 쓰이도록 세심히 마지막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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