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사형' 면했다... "잔혹한 범행 기준 못 미쳐"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사형' 면했다... "잔혹한 범행 기준 못 미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0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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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혐의 백광석, 김시남 각각 징역 30년, 27년형 선고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잔혹한 범행수법 기준 미달" 이유로 징역형
제주에서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 김시남(46) 두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30년형,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 김시남(46)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형,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감경된 수준의 판결이다.

12월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가 속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김씨에게는 27년형을 선고하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 중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씨의 경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벌이며, 중학생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성을 보인 점 △한 차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김씨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법을 경시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이 가중요소가 됐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폭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던 점 △인명피해를 반복할 수 있는 점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위 가중 요소가 적용돼 두 피고인에겐 '15년형 이상 실형'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범행수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가중 요소'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는 점을 알렸다.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실형이 선고된 까닭이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과정 등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도 “고통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질식에 이르게 해 살해한 두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고통의 정도가 통상을 넘어서는, 잔혹한 범행수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가중 요소가 양형 사유에서 제외되며, ‘사형’이 아닌 '15년 이상 양형'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수법에 대한 기준'이 도민의 시선과 일치하는 지, 그 여부에 따라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제주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br>(왼쪽부터)&nbsp;백광석, 만 48세 / 김시남 만 46세
제주경찰청은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명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왼쪽부터)백광석, 만 48세 / 김시남 만 46세

한편, 백 씨와 김 씨 두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자택 뒷물을 통해 침입, 중학생 A군을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백 씨는 피해자 모친 B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다툼으로 지난 5월경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상 사실혼이 종결된 상태임에도 백 씨는 B씨의 집에 수시로 들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등의 협박을 지속했다.

또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건(살인) 발생일(7/18) 이전, 7월 2일 백 씨는 A씨 자택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 A씨의 목을 조르고 구타하는 등 폭력을 가했고, 7월 3일에는 집의 LPG 가스통 1개 관을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키는 등 행위도 저질렀다.

이에 두 피고인은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개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백 씨에게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스 방출, 절도 등 혐의가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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