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관련자 고발로 이어져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관련자 고발로 이어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0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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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실 의혹 제기
서귀포 시민단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고발 나서
수 년동안 해군기지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강정평화네트워크 대표 엄문희 씨가 7일 서귀포경찰서를 방문,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이하 ‘해군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단체가 관련자 고발에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상대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부석종 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추진단장(현 해군참모총장), 2015년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한다. 조사범위나 방법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었고, 사실관계를 오기재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인근 강정천에는 법정보호종 ‘원앙’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실사에서 원앙이 1500여개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청은 2020년 8월 두 차례 조사에서 텃새화된 개체로 추정된 1개체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멸종위기종 2급인 솔잎란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인근에서 솔잎란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 하류 226m 위치에서 100여개의 솔잎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환경청은 해당 위치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40m 이격되어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사범위인 150m에 한해 재조사를 하도록 서귀포시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는 천연기념물 544호 강정 담팔수의 위치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담팔수가 위치하는 지번을 강정천 대표 지번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기로 보여진다고 답변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표시된 다수 담팔수 표기 부분 중, 한 페이지만이 오기가 있어 단순 실수로 보여진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는 강정천이 서귀포시의 중요한 식수원이며, 생태축임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예견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단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되며, 이에 관련자 고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귀포경찰서의 수사 결과 및 기소 의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개발공사,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 환경파괴 및 난개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왕복 6차로의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사업 △화북천을 매립하고 지어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사업자의 불법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제주판 대장동’이라 불리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등 모두 현안인 사업들이다.

이들 모두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고,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은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인 모양새.

그럼에도 이들 시민단체는 “끝까지 제주를 지킬 것”을 다짐하여 “목소리를 낼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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