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현수 의원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 345개 위원회(2021년 10월 31일 기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고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 심의 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에 대한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도민 불신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의한 조례안에는 회의와 회의록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소통과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고 의원 외에 ▲강성민 의원 ▲김희현 의원 ▲강민숙 의원 ▲이경용 의원 ▲문종태 의원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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