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2022년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전액 삭감해야
[성명서 전문] 2022년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전액 삭감해야
  •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 승인 2021.11.30 09: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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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반대여론 무시하고 예산부터 책정하는 불도저식 예산편성 중단해야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br>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2022년도 예산안(정부) 심의가 진행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내년 425억 원을 편성했다. 예결위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안이 확정되어 정부로 이송된다. 현재 예결소위까지 통과된 상태다.

11월 19일 진행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토교통부2차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하며 후속절차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 425억 원 편성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첫 째는 올해 2월 제주도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이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오히려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게다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었다. 유찰된 이유는 단일응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용역도 두 차례나 유찰되었고 절차상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중인 상황에서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제주 제2공항 추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2050사업과 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3일 접수된 의안원문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도 함께 올라왔다. 환경 분야 중점 투자방향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마련 뒷받침이라는 문구가 있다. 세부항목에는 취약계층·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확대라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 개요’를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에서 도로 8조 5768억 원, 철도 5조 4082억 원, 항만 1조 6263억 원, 공항 4882억 원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시킬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올 기상이변을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내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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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1-30 16:06:03
2공항 무조건 찬성이다.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해 .무조건 2공항은 진행 되어야 한다.헛소리 하지마라.

성산주민 2021-12-08 15:25:56
성산주민은 2공항 찬성.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