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9 18:01 (금)
‘인구소멸위험’ 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 방안 요원
‘인구소멸위험’ 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 방안 요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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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속개 제400회 도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
김용범 의원 옛 탐라대 활용·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방안 촉구
구만섭 권한대행 ‘적극 검토·지원 모색’ 등 원론적 수준 답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양대 행정시 중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시책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나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제주도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범 의원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의원은 이날 제주연구원의 연구를 거론하며 "서귀포시의 인구소멸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반면 2017년 기점 전입인구 감소세 및 전출인구 확대로 생산연령인구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소멸위험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연구를 통해 서귀포시 인구소멸위험지수가 올해 주의단계인 0.53에서 오는 2037년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0.22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대안으로 권역 정착주민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착주민센터와 노인일자리센터 정도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서귀포시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 교육과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활력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조직개편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비율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한 엄격한 잣대 적용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416억원을 들여 제주도가 매입한 서귀포시 하원마을 소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과 10년 가까이 취항 실적이 없는 서귀포항의 여객선 취항, 서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유치 등을 강조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부분도 추진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권한대행은 "앞으로 균형발전을 담보할 지역협약투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 5개년 발전계획과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 서귀포시를 위한 대책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서귀포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1차 문화체육분야 워크숍을 개최했고 활용방안을 먼저 결정한 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이야기했다.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부분에서는 "그간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여러 항로의 여객선 취항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등에서 타 항로에 불리하고 인프라 문제로 취항이 안 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신규 취항을 검토하는 여객선사가 있는데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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