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반대 입장 확고하다”
제주도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반대 입장 확고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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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 보고서’ 내용 관련 해명 입장 내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 보고서에서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제주도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명자료에서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문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제주 카지노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향후 5년간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카지노 분야를 폭넓게 연구한 자료라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 중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는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방안 ‘17-2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제시한 의견”이라면서 “도민,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수렴, 내년 1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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