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진상조사 요구에 제주 국회의원들 ‘신중 모드’
민간특례사업 진상조사 요구에 제주 국회의원들 ‘신중 모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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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공개서한에 대한 오영훈‧위성곤 의원 답신 내용 공개

오영훈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 진행될 것”
위성곤 “제주도의회 심사 후에 진상조사단 구성 논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데 대한 의원들의 답신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데 대한 의원들의 답신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의원들은 답신을 통해 진상조사단 구성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보내온 답신 내용을 공개의 “제주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의원들의 답신 내용을 보면 우선 오 의원은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참여환경연대가 제안한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 조사단 구성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해갔다.

위성곤 의원도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과를 지켜본 후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일단 도의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송재호 의원실은 참여환경연대가 “답신이 없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과님과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민의와는 반대로 수많은 문제점에 눈을 감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다”면서 “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라고 도당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답신을 보내오지 않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송 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과 위 의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감에서 지적하고 도의회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언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회 의원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제주도정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의원들의 적극적은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갈등은 심화되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진정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즉각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의원들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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