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필요…해결 과제는 산적”
“제주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필요…해결 과제는 산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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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책토론회’서 토론자 4명 중 3명 한 목소리
제주도 측 토론자는 완전공영제 논의 부정적 입장

9일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주최로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지금의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에 찬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측 토론자는 완전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토론자별 발표 요약(발표순).

송규진 “원가 절감 노력 행정·민간 협업해야”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기존 제주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언론과 도민 전체 의견은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된다고 본다. 이러한 운행 적자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은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

여기에 관광지 순환버스는 한정 운수면허로 운행되고 있어 적자보존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한시적 중단이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뚜렷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는 현실이다.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재산권 이전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 원가 절감 노력을 행정과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소모품에 대한 공동구매와 공동자재창고를 운영하며 공용주유소를 운영을 통해 유류비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버스 노선의 굴곡화 현상을 회복시키고 지선, 간선의 환승시스템을 지하철 수준의 대기 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수요가 적은 노선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전면 도입해 차량 대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광역환승센터가 신설되기 전까지 중단돼야 한다.

제주의 버스준공영제는 노선권을 행정이 행사하는 효용성보다 지방재정 부담이 높아 (완전)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을 모색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안용권 “준공영제 ‘세금먹는 하마’…공영 전환해야”

▲안용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론 ▲운송사업자의 이익 과다 보장 ▲표준운송원가의 구성과 결정방식 문제 ▲행정력의 많은 소요 ▲운영주체와 사업자들의 보조금 관련 조례 위반 등이 있다. 여기에 협약서 부실 등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취약, 수익금공동관리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는 점도 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5년의 역사를 향해 달리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역시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 도민혈세 지원이니, 사모펀드로 넘어간 서귀포시의 한 버스회사에 그동안 투입된 600억원이니, 그 외 지원된 혈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을 위한 공공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지난 4년을 평가하면 준공영제는 버스노동자 처우개선보다 사업주의 배를 불리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도민의 안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 역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정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에 그친다.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선 근무일 식사제공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제대로 된 휴식공간과 화장실 부족도 문제다.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로 노동자들이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운전직 기타복리비' 항목을 운송사업자들이 전용해 횡령 및 유용한다는 의혹이 매년 불거지고 있다. 또 표준운송원가의 성과이윤 항목 배분 문제도 있다.

도민의 대중교통이 도민을 위한, 사랑받는 진정한 공공의 대중교통이 되려면 지금의 준공영제가 답이 될 순 없다. 버스 노동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다음 운행을 위한 휴식이 보장되며 과로 없는 운행시스템이 정착될 때 제주도 대중교통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제주도는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영의 준공영제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지금의 공영시스템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주의 대중교통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버스공영제 확대 실행을 위한 논의가 번져 나가길 기대한다.

안재홍 “버스 무상이용 개편·렌터카 단계적 폐지”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체계개편 이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반댔고 완전공영제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선택했다.

공영버스를 포함해 9개 회사가 운영되면서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버스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도민사회의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라도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버스 공영제와 아울러 버스 무상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무상버스는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렌터카 위주의 관광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렌터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차로제 도입에 있어서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50%의 예산을 받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200억원도 안되는 예산이 없어 중앙차로제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당장 비자림로 확장공사에만 순수 도비가 2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제주도는 중앙차로제 도입과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심 외곽 복합환승센터 2곳을 서둘러 마련해 자가용 이용자의 도심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 도심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자동차 차선을 줄여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도록 해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의 40%를 줄이려면 교통 부문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가축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전기차 보급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다. 자가용 수요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제주도시구조 개편과 일자리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제택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왼쪽부터),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안용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제택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왼쪽부터),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안용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한제택 “현 상황에서 완전공영제 검토는 시기상조”

▲한제택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현실에서 괴리가 있는 부분이나 인식이 잘못된 부분,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소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운전직 기타복리비'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검수하는게 아니다. 준공영조례에 의해 회계법인을 공개입찰하고 회계사가 일일이 들여다본다. 혹시나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별도 현지 조사를 진행하겠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편의 증진과 교통복지를 위해 도입된 교통정책이다. 2019년 원가만 보면 (버스) 살림이 1500억원이다. 이중 지방부담이 1000억원이다. 1000억원 중 인건비가 57%고 기름값이 18%다

제주는 산업구조로 보면 3차 산업인 관광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1차 산업이다. 2차 산업이 없다. 사실상 2차 산업 일자리가 없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수종사자가 850명 늘었다. 인원도 노선도 많아졌다. 일자리도 좋은 정책이지 않은가.

우리가 과거 준공영제 도입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중교통이용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있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했다. 재정부담이 투명하냐, 안 하냐라는 도민사회 지적이 있지만 제도적 보완은 지난해 12월 30일로 완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민인식조사를 한 게 있다. 1000명에 대한 전화대면 여론조사를 해보니 대중교통체제 개편해서 우선차로의 만족도가 73%대였고 긍정적인 평가도 73%였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준공영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안착시키자는 생각에서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현재 실행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공영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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