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운영 난맥상 ‘수두룩’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운영 난맥상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9 10:4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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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21년 종합감사 결과 공개
31건 행정조치 14명 신분조치 등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운영의 난맥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1년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추진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예산·회계 및 공기업 분야에서 직전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얼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정기예금 13건 130억원이 중도해지로 0.1~0.27%의 이자손해가 발생했다.

휴직자에게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거나 연차별 감액기준을 달리 적용해 과다지급했고 징계 및 휴직자 등에게 연가보상금을 과다·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과다지급한 정근수당 833만9000원을 회수하고 덜 지급된 연가보상비 52만9000원을 추가 지급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재고자산 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고정자산 실태조사를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 소홀 사례도 파악됐다.

상하수도 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수도 관망 개선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체 사업비 3934억원 중 1079억원을 투입했지만 유수율 개선 효과가 더뎌,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네이버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네이버 지도]

이와 함께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는가 하면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공사에 과다계상한 사례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상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중소도 시설에서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및 원수 부족 등의 이유로 운용이 중단됐음에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경우도 조사됐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도 부적절하게 한 사례도 있다.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일부 하지 않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됐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등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연간 1회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를 징수한 뒤 대행업체에 이를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수도사업이 면세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신규 4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와 회계연도 준수,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 소홀 사례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시정, 주의, 통보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억9400여만원 상당의 감액·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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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1-11-09 17:24:19
양심 어신 상하수도 사업본부 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하수도 사업본부 대변인 하는 화북 지역구 도의원 정신차려라 너 내 그래도 사람이냐 너 내 얼마나 잘되는지 보아야겠다 좀 이젠 그만 사라지라

동민 2021-11-09 17:15:05
상하수도 사업본부 자기할일 도 못하는사람이 성과금도 받고 승진 도 하고 세금이아깝다 저런식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대로 그냥 나둬 좀 높은데 있는분들 정신차리세요
돈 아깝다고 사람이 되어라
공무원 들 정신차리세요
그렇다면 집에가라

곰돌이 2021-11-09 17:03:31
양심이

금돈지 2021-11-09 17:00:43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에 반영도 않하고 용출수 수질 검사는 진행을 했는지 아이러니하고 그럼에도 지내새끼들은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도 잘 한다고 보너스 챙겨주고 쓸데없이 공사비도이니고 주위사람들 입막음으로 도민예산을 쓰고있으니저게 사람인지 피빨아먹는 거머리인지 몰겠네.
연말에는 상하수도 본부 전 직원들포함.간부님들께 비오는 날 화북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받아다가 말통으로 하나씩 선물로 드리죠!
언젠가 장군의 아들 김 두환의원이 사카린 사건때 똥물을 뿌리듯이 상하수도본부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뿌리면서 외쳐본다.
``이게 도민이 주는세금이고 벌이다.
이거나 마시고 사람 좀되라 이것들아!``

상하수도 2021-11-09 16:54:51
상하수도본부 아주 일 잘하고 있네요.~~
도민혈세를 맘대로 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반대하는 주민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지들은 일을 저따위로 하나?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 자르고 새로 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