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정작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증가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의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은 -9.0%로 조사됐다. 조사는 2020년 이전 3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치와 2020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를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고 제주는 그 폭이 가장 컸다. 두 번째인 인천(-7.3%)과 1.7%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가장 영향이 적은 경기(-0.6%)과 비교하면 8.4%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제주가 음식 및 숙박업이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탓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타격이 전국에서 가장 컸으나,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이전재원 증가율은 2.5%로 전국 평균 27.2%의 1/10 수준에도 못미쳤다.

반면 경제적 타격이 적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64.9%와 52.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큰 인천도 이전재원 증가율이 20.1%로 제주보다 8배 가량 높았다.

오영훈 이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별 경제 충격이 다른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념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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