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오전 10시]200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간의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2000명으로 수정한 방안을 국회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첫해 1500명, 2013년까지 2000명이라는 교육부의 기존안에서 첫해 총정원을 500명 더 늘린 것으로 총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원래 교육부는 '1800명안'에 대해 타진했으나 국회로부터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기존안을 고수해 '재보고'를 한다면 다시 거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교육부가 기존안을 수정하도록 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지만 2000명이면 일단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어서 26일 재보고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또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한편 2009년 개원 첫해 총정원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로스쿨 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전국 대학은 개원초 총정원은 3200명이 돼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어제(25일)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 총장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총정원을 2009년 2000명으로 시작해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정원 확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었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