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의회 행정사무사무조사권 발동해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의회 행정사무사무조사권 발동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1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인가 지연시 제주시장 책임’ 협약서 내용, 법인격 없어 무효”
“시장 단독으로 서명할 수 있는 사항 아니 … 원희룡 전 지사 개입 없이 불가능”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특정일까지 인가가 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특례 사업의 ‘몸통’이 제주시장이 아니라 원희룡 도정의 ‘투기 비리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특정 날짜를 못박아 그 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해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사업자와 제주시하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면서 안 시장이 아닌 제주도정을 직접 겨냥했다.

제주시장이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원희룡 전 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원 지사에 대해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면서 원 전 지사를 정조준했다.

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이 내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 공무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문제점을 밝힌 후 대다수 도민들이 민간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환경도시위 위원장이 제주시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고, 본회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 비리 게이트를 열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 동 지역 하수처리를 하고 잇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두 차례 유찰돼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특례 사업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025년에 완공될 경우 2년 전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당시 도의회 스스로 낸 결론이 존재함에도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도의회는 스스로를 사장시켜 버렸다”면서 도의회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잘못을 바로 잡을 것아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에 포함된 퇴직 공무원이 도의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로비를 벌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의회 표결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의원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정 견제에 무력했던 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도민들에게 밝혀라”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