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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전환해야"
"2009년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전환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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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등 15개 지역대학 로스쿨 정원 관련 절충안 제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재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15개 지역대학 총장들이 총정원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아 교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모아진다.

고충석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 총장들은 25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 확대 문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3200명이라는 총정원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 15개 대학 총장들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교육부 1차보고안을 수정해, 2013년 계획치인 2000명을 2009년 총정원으로 모두 전환시켜야 한다"며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되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의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이 대학 내 자원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균형적 배치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치열한 대학간, 지역간 유치경쟁의 현실이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분산.배치의 기준들을 종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대역권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  총장들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배정 비율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역인재를 유출시키고, 지역발전의 최대장애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6대 4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공동입장에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15개 대학교가 참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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