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배·보상 차등 지급 직권재심 선별 심사 해결할 것”
정부 “4.3 배·보상 차등 지급 직권재심 선별 심사 해결할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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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대정부 질의서 김부겸 국무총리 답변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3 배·보상 차등지급 직권재심 선별심사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6일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실에 따르면 위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 질의에서 4.3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위 의원은 이날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 4.3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배·보상과 관련해 연구 용역중이지만 차등 지급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별 재심 논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다"며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관련자 선별 재심 논란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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