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로스쿨을 선정하겠다고 밝혀 제주대학교의 로스쿨 유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입학 총정원이 개원 초 1500명에서 점차적으로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대학교와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 20~25개 대학이 탈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역시 로스쿨 입학 총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국대학교 총장들과 로스쿨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등 서둘러 대응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해 로스쿨을 선정한다고 밝혀 도세가 약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다소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전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열린 태안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심은 지방대학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맨 처음 시도했던 것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구축이었다"며 "지금 누리사업에 110개 대학의 19만 명이 참여하고 있고, 8대 권역의 23개 대학이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육성되고 있고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은 지방의 혁신주체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의 3불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도 이날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 "현재 법학교육위원회가 지역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선정 기준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균형의 근거 기준이 있다. 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도 현재 정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역균형을 고려해 로스쿨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제주대 로스쿨 유치가 다소 수월해 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워낙 로스쿨 유치 경쟁이 치열해 로스쿨 선정 발표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