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 편성 ‘논란’
국토부,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 편성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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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논평 “국토부, 제2공항 관련 예산 즉각 폐기해야”
지난 6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지난 6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반려했음에도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473억원에 비해 48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초 올해 편성됐던 예산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감리비 32억원 등을 반영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관련 논평을 내고 국토부를 겨냥, “제2공항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했던 국토부가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도민의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정부 여당에 공언하고 있음에도 분란을 일으키는 국토부의 저의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주공항 시설 현대화가 당면과제임에도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이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해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산425억원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항 방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극한에 몰린 간호사들이 파업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코로나 방역예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을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제2공항 계획은 이미 도민사회와 환경부의 결정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항 방역과 이동 통제정책을 포기, 제주도는 여전히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거부하고 있는 국ㅌ토부의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국토부에 제2공항 예산안 폐기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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