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천 하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민 간 갈등을 꺼리는 마을 분위기 탓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주민 수가 다섯 손가락에 꼽았지만, 현재는 수십 명 주민이 실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에는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제주도의회도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8월 31일 열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자리에선 화북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화북천 하류에서 진행 중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중단과 함께, 화북천을 복원해달라 요구하는 진정 내용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주체는 화북 지역 주민들이다. 특히 4.3 잃어버린 마을, 화북천에 인접한 곤을마을 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1992년 화북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으로 화북천 일부 구간이 매립된 이후, △화북천 범람 △오수 배출로 인한 하천 하류부 오염 △퇴적물로 인한 악취 등 문제가 지속된다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주민은 매립된 화북천 구간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북 중계펌프장에 인접해 시행 중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부터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상임위’) 소관 임시회에선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의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아래 문답은 질의에서 최대한 발언 그대로를 살린 내용이다.

여기까지 두 사람의 대화를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화북천 일부 구간이 폐천되며, 부지가 확보됐다. 이에 1992년 화북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이 무탈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이어서 안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말한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한다.

앞서 화북천 폐천 > 폐천된 부지에 중계펌프장 설립 순이 “맞다”고 했다가, 곧장 중계펌프장 설립 > 화북천 폐천 순으로 일이 진행됐다 번복한 것이다. 아래 내용이다.

안 본부장의 ‘이랬다 저랬다’ 식의 화법에 듣는 이는 어리둥절하건만, 송 의원은 이에 대한 추가 질의 없이 질문을 마친다. 그리고 반발하는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라는 말과 함께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송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의 52~54%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도두동 지역구 의원으로써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화북천 관련 사안을 지역이기주의,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으로 이해한 듯한 발언이다.

이외 다른 의원들도 화북천을 둘러싼 진정 건에 대해 발언을 이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에게 물었고, 홍 국장은 "아직 진행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에 굉장한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해, 여러 불성실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이거(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안우진 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화북 지역 주민들에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잘 안 된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안 본부장은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만나왔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관련해서 홍성균 시 안전교통국장은 "우기 시 오수가 넘쳐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간이오수처리시설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맥없이 원론적으로 끝난 도의원-행정 간 질의응답에 화북 주민들은 “도의원이 문제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주민 장창수 씨는 “오늘 회의 내용을 들었다. 환도위에는 화북 지역구 의원(강성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냥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끝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화북천 인근 주민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혐오시설(하수처리시설)’을 우리 동네에 만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행정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 씨는 "행정을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주민 입장을 헤아려 도의회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나왔어야 했다"면서 31일 임시회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992년 중계펌프장을 만들 땐, 이 시설(중계펌프장) 만들면, 앞으로 냄새(오수로 인한 악취)도 안 나고, 바닷물도 더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가요? 바다는 다 썩었고, 하천 주변엔 똥냄새가 가득합니다. 똥물을 비 오는 날 몰래 바다로 내쳐버리는 건 일상다반사 였고요. 이건 이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행정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북 주민 장창수 씨

장 씨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 특히 화북 지역 토박이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행정은 1992년 중계펌프장 건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민을 속여왔다. "홍수 안 나게 한다고 화북천 제방을 높이고, 하천 폭도 넓혔는데, 이런 정비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태풍 때 홍수가 난다"며,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그저 '감언이설'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천 복원'을 말하는 주민들은 "지금 하는 행정의 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음에 행정이 금산마을에서 설명할 때,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라고 했었는데요. 빗물을 걸러서 깨끗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거로 압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밝혀졌습니다. 행정 서류상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고시문을 보니 정식 명칭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시설명부터 거짓말을 해온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화북 주민 권영보 씨.

실제로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각각 화북천 현장을 방문했던 날, 인근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은 중계펌프장 앞에 모여 도의원들을 기다렸다. 오래 참아온 이곳의 문제들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중계펌프장 사무실 안에서 행정의 설명만 듣고 곧장 현장을 빠져나갔고, 주민들은 제대로 도의원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나마 화북을 지역구로 둔 강성의 의원이 좀더 오래 남아 주민 민원을 들었다.

이어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화북천 방문 현장은 이와는 달랐다. 화북천 하류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한 주민 권영보 씨는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의 말만 듣고 돌아간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31일) 회의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모르는 모양이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권 씨는 행정의 불통 문제도 언급했다. “올해 초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제외하고, 행정은 주민과의 소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계속해서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 및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행정은 주민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은 힘이 없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금세 묻히고 만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 씨와 장 씨는 “도의원들도 이런 속사정을 잘 알고 발언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금 화북에서 일어나는 논란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혹은 '님비현상’이 아니라, 수십년 간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이들 주민은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길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임위는 ‘화북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도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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