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대비 실적 고작 11%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지지부진’
계획 대비 실적 고작 11%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지지부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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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소유주 매도 신청 기피 때문
위성곤 의원 “매수 계획 세웠으면 적극적인 달성 노력 필요” 주문
최근 5년간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수곶자왈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최근 5년간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수곶자왈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 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타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 대비 실적은 2017년 23.1%에서 2018년 20.2%로 줄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작 0.7%에 그쳤다.

또 2020년 11.7%에 머물렀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0.6%(매수승인 완료 기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매수계획 대비 실적이 평균 11%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산림청이 곶자왈 매수 사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 매입 대상 곶자왈의 공시지가 상승 현황을 보면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로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곶자왈 매수를 위한 노력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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