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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없는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되어야
기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없는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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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도시재생마저 제2공항 건설 명분으로 악용하는 제주도 

 

약 한 달쯤 전인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먼저 본 계획안의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맞추어 활성화지역 분할, 비전·목표 재정립, 활성화지역별 재생방향 수립 등을 감안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쇠퇴 원인으로 꼽는 것은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원도심 쇠퇴 가속화,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 일자리 감소 및 지역편중 심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거주지로서의 상대적 매력저하 등이 있다.

도시재생 권역별 재생방향

도시재생 권역별 재생방향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론하고 있다. 여러 단어들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사업이 있다. 바로 제주 신항과 제주 제2공항 사업이다. 제주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이 쇠퇴하고 인구와 일자리가 줄고,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순서가 바뀌었다. 오히려 뚜렷한 도시계획이 없이 하나 둘 확장하듯이 개발해나간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이는 제주 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라는 거대 국책사업 추진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역의 특수성 혹은 역사성을 고려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양적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의 방향이라면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더 의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시재생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재생 사업에 갑자기 웬 제2공항 사업?

제주 제2공항 사업과 제주 신항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제주 신항 사업은 상징적인 제주 난개발 사업이다. 이런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는 제주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500만이었다면 2016년에는 1500만 관광객으로 1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가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인프라 사업도 덩달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여러 환경적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4개월 연속 매달 관광객 100만 명 이상)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독일, 벨기에 등에서는 홍수로 큰 피해를 겪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도 폭염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서도 최근 홍수 피해를 입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는 어떨까? 2020년 기준으로 55년 전과 비교해 해수면이 23.4cm 상승했다. 기후변화시나리오(RCP) 8.5에 따르면 2050년에는 48.9cm, 2100년에는 105cm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제주에도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 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 도시재생계획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는 청년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먼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다. 기존 사업 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혹은 도지사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사업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계획안에는 청년창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청년창업 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도민들을 현혹하면 곤란하다. 이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함정

계획안 곳곳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혹은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닌 주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보다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제주 제2공항, 제주 신항만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계획안 서두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서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지방의 도시계획 사업을 왜 국가의 로드맵에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도시재생의 의미를 본다면 제주의 A, B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A도 했으니 B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발전(성장)논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A에 공항이 있으니 B에도 공항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로 오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도시재생. 이름만 들으면 참 멋진 말이다. 스마트재생. 일자리 재생. 지역자산 재생. 주거지 재생. 재생이라는 좋은 용어가 참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갖추었지만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주민자치가 빠져 있는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국가(국비)에 의존하는 성장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제주의 지역경제는 더욱 더 국가(국비)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기후위기 시대에 소규모·자립·자치·지역화가 아닌 대규모·양적관광·국가주도·세계화 등의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보다는 관광객을 줄여나가고 녹지공간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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