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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소요예산 9조2317억원 중 65%가 민간투자
핵심사업 소요예산 9조2317억원 중 65%가 민간투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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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도 최상위 법정계획 취지 무색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제2공항 뺀 ‘스마트 혁신도시’로 변경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설명 자료 중 재원 조달계획 부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설명 자료 중 재원 조달계획 부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총사업비 15조7236억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열리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공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15조72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31년까지 17개 핵심사업과 112개 전략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15조7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 중 핵심사업에는 9조2317억원, 전략별 사업에는 6조49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정작 핵심사업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112개 전략별 사업도 국비(2조3251억원)와 도비(2조1187억원)에 민간투자 2조3601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두 9조2317억원이 소요되는 핵심사업의 경우 국비 1조2073억원, 도비 2조149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민간투자는 6조95억원이나 돼 전체 핵심사업 소요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재원 조달계획이라면 공공의 계획이 아니라 과거 신자유주의의 자본 유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최종 선정된 핵심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와 도민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의 경우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환경부에서 최종 반려됐기 때문에 ‘제2공항’ 명칭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도민공청회 당시 소개됐던 ‘멀티슬로프랜드 조성’과 ‘친환경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제주 도심혁신공간 조성’ 등 사업의 경우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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