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제주 물류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비싼’ 제주 물류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6 10:3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수송 시스템 구축 ‘제5차 기본계획’ 반영
최상위 법정계획…道 “정부 시행계획 제도적 지원 구체화 절충”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 물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1~2030)에 제주 반입 및 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물류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는 그간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육상~공항, 항만~육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상의 운송체계로 물류 수송에 불이익이 있는데다 내륙에 비해 물동량도 많지 않아 국가 차원의 물류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내륙 지역은 5대 물류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으로 지정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이뤄지는 반면, 제주는 이와 연계되지 않았다. 해상을 거쳐 운송해야 해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제주도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해상운송비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과 정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륙의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류비 부납을 낮춰 보편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주 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 8월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가물류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 전국 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와 연계된 제주권역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1월과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경제협의회 과제 반영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난투기꾼 2021-07-26 11:05:19
낙지선생 해저터널 뚫어 세금 퍼붓자고 슬슬 분위기 잡아신가? ㅎㅎ

성난투기꾼 2021-07-27 05:18:20
제2공항 반려 = 비상도민의 승리(박찬식) = 민주당의 승리 = 집값. 땅값 반토막난 상처뿐인 승리

성난투기꾼 2021-07-27 08:21:49
자기들 집값. 땅값은 반토막나도 맹꽁이와 더불어 사는게 도민승리인가? ㅉㅉㅉ 진짜 멍청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