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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년, 제주도민들의 삶을 바꾼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제주도민들의 삶을 바꾼 조례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0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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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선정 책자로 발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30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조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 책자로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2021년 현재)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선정은 전문위원실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였다.

우선 전국 최초 제정 여부 등의 ‘독창성과 선도성’, 그리고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 선정 목록.

순번

조 례 명

발의주체

분야별

1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수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진영

주요개정:김경학)

행정자치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지방공휴일지정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손유원)

행정자치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5

제주특별자치도정착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도지사

행정자치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민숙)

행정자치위원회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문대림

주요개정:김희현)

행정자치위원회

10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

제주특별자치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

제주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의원발의

(제정:김영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유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6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강경식)

환경도시위원회

17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현우범)

환경도시위원회

1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19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

도지사

환경도시위원회

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주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1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2

제주특별자치도다크투어리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정민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도시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4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김동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의원발의

(제정:신관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창옥)

농수축경제위원회

2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29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0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철남)

농수축경제위원회

32

제주특별자치도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지사

농수축경제위원회

34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5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6

제주특별자치도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7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8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석문)

교육위원회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참여를통한숙의민주주의실현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장영)

교육위원회

40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교육감

교육위원회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성균)

교육위원회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오대익)

교육위원회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교육위원회

46

제주특별자치도학교동아리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윤두호)

교육위원회

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하)

의회운영위원회

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원발의

(제정:김태석)

의회운영위원회

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의원발의

(제정:고동수)

의회운영위원회

50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입법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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