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도 ‘부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도 ‘부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8 15: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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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8일 기자회견 통해 피력
조류 충돌 위험·소음 영향·주요 동물 서식 등 조목조목 반박
“수많은 숨골 매립 인공함양시설 대체 현실적 불가능” 비판
“국토부 백지화 선언·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조류 충돌 모델 분석 결과에 대해 보완서가 조사 지역을 5개 철새도래지와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하는 지역 및 제2공항 예정부지 등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조사 시기는 겨울철~봄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오름 내륙습지의 경우 조류 조사 적기가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이전 조사는 내륙 산림지역 조사가 없었고 주로 해안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내륙지역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나 여름 및 가을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제2공항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 오름이 10여 곳이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과 통오름이 전부여서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모델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완서가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지만 공항 예정지와 해안까지 거리는 1km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서는 미국 및 캐나다의 조류충돌위원회 정성평가를 예로 들어 개체군 크기, 이동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보편화된 충돌위험성 평가인 '매트릭스 기법'은 조류의 개체, 몸무게, 과거 충돌기록 등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공항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황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재보완 사항에서) 조류 충돌 위험요소 경감 방안으로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 유인 저감, 조류 시석지 관리 등을 제시하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생태환경을 훼손 및 교란하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음 영향성에 있어서도 “보완서가 제주 제2공항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다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론 남쪽으로 80%, 북쪽으로 20% 적용한다고 했다”며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고를 설정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검토의견에서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 다른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번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보완서가 맹꽁이, 두견, 맹금류에 대해 5~6월에 걸쳐 추가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앞서 조류 조사 시기를 1~5월로 제시한 것을 보면 6월 조사는 장마철 맹꽁이 조사로 예측된다”고 지목했다. 이 시기가 맹금류를 포함해 법정보호종 여름철새 등의 현황 파악에 적절했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붉은박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특성상 빗물이 지하수로 이어지는 ‘숨골’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들은 “보완서에서 제2공항 부지 현장 확인을 통해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도민회의)가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찾은 185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가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등급기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해 모든 폐수와 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점을 들며 “수 많은 숨골이 분포한 제2공항 예정지에 공항시설을 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지관리 규정으로 볼 때 부적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완서는 제2공항 건설로 매립되는 숨골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함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절대보전이라는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160개 혹은 185개 숨골을 막는 것은 제주 지하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3차례 보완요구를 받을 정도로 부실했고 이번 2차 보완서 역시 요약본만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며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이 맡아서 진행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찬성 44.1%, 반대 47.0%(만19세 이상 2019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이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는 찬성 43.8% 반대 51.1%(만19세 이상 2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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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투기꾼 2021-07-02 14:55:38
육지껏들은 이제 짐싸고 올라갑시다. 공항이 지어지든 안지어지든..제주에서는 절대 투기하지마시라..투기하더라도 섬껏들이 해야 맞을듯..남의 동네에 와서 열심히 땀흘려 한푼두푼 모으며 사는데 투기가 웬 말이더냐..투기하려거든 서울가든지 비트코인사든지 하시고 이제 육지로 올라갑시다. 더이상 죄짓지말고. 국토부와 민주당은 꼭 투기꾼 배불리는 결과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반대꾼들아 2021-07-01 07:09:29
니들이 전문가야?
아무놈들이나 국가정책을 주무르겠다고 날뛰면 국가는 왜 있고 국토부 전문가들은 왜 있어 이것들아! 니들이 국가를 운영할거야? 니들이 국가를 책임질거야? 2공항 발목잡다 사고나면 니들이 책임질거야? 니깐것들이 도대체 뭔데? 뭔 자격으로? 깜도 권한도 안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대놓고 국가운영권까지 뺏아 갈 기세네! 니들은 박찬식같은 정치적 야욕을 가진 놈들과 이익집단의 어우러진 집합체일뿐이야! 니들 주제파악을 하라고 이것들아!~

성산주민 2021-06-28 17:04:40
성산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주 오름에 올라가지만 맹금류는 거의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어떻게든 제2공항을 무산시켜 제주 북서쪽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단체로 발전 시켜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쓰지만 고시해버리면 너희들의 꼼수는 끝이 난다.
너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갈등을 끌고 가야 되겠지. 국토부가 고시하기전 마지막 발악이라고 본다.
지금 많이 짓으라.
너희들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 처음부터 아무 문제없던 사업을 너희들이 도민을 선동하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치기해서 너희들 정치 놀음에 지역이기를 이용는 잘 포장된 시나리오가 너희들 계획대로 될 것 같지?
조만간 너희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은 제주갈등의 원흉이고 곧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반대꾼들아 2021-06-28 15:40:15
적당히 개거품 물고 발악 해라! 가덕신공항은 31개법을 위반하면서 국책사업역사상 환경 파괴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새들이 날아오는 길목에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고 어장이 파괴되는데도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동의했다 2공항 가덕에 비해 10분의 1이나 자연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반대꾼들 니들 살고있는 집 골목 밭 도로 니들 자연훼손 안하고 살고있는 놈 한놈이라도 있나? 환경 어쩌고 하면서 개지롤떨고 있는 니놈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니놈들만 자연에서 자유로운 놈들이야? 이익집단이라서 반대한다고 솔직해지면 안되나? 인간의 삶과 편의가 자연보다 절대 우선이야! 지구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수밖에 없는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야! 위선 떨지마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