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교육은 미래다'라는 말, 많은 이가 공감할 것같다. 

그렇다면 제주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답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놨다.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진, '공교육 정상화'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분야에 대한 23개 과제안(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4개월 간 논의 및 연구, 토론 끝에 신규발굴 과제 15건, 재추진 과제 8건 총 23개 과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신규발굴 과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이 확대되고, 겸직이 제한되는 특례 개정이다. 해당 과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교육 관련 경력 5년 이상 해당자만 출마할 수 있었던 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자격이 3년으로 완화된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출마가 가능해지며, 선거로 인한 휴학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과제도 눈에 띤다.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IB교육과정 운영학교, 이하 'IB 학교') 운영 특례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조항 삭제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제학교와 IB 학교가 운영되며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잃게 된 이유 때문이다.

즉, △제주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제주형 마이스터고) △공교육으로 IB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IB 학교(제주형 자율학교) △국제학교 등 운영을 통해 제주의 교육자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추진 과제안을 살펴보자. 가장 큰 특징은 교육 정책 및 재정에 대한 자치·자율성 강화에 있다.

예를 들면,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개정' 부분이 있다. 도교육감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도의회 동의'라는 기본적인 견제 조치는 마련된다.

이외에도 과제안에는 도교육감이 직접 '교육분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에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도교육감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개정안을 지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제도과선 과제안(23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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