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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뭇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뭇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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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지사도, 행정부지사도, 정무부지사도 사퇴하면 누가 책임지나”
허법률 道 기획조정실장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보완해서 제출할 것” 답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전날 공청회에 이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전날 공청회에 이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3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제주도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서는 ‘환경친화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이 바뀐 데 따라 제주의 향후 1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17개 과제를 줬는데, 어제 공청회에서 도민들에게 공개된 자료를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전날 공청회에서 자신이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다”면서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 등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실장도 종합계획 내용을 보고받았을 텐데 연구원들의 면면을 확인해 봤느냐. 공청회 자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1년이 넘는 과정을 지나온 상태이고, 용역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라면서 “각 분과별 자문위원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용역 과정마다 중간 점검을 했을 텐데 이걸다 용역기관에 맡긴 거냐”며 “이 정도 보고서를 12억5000만원을 주고 맡겨놓고 10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 게 화가 난다. 공직자들이 일주일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 비전이 단 한 꼭지라도 있느냐”며 “2014년 원희룡 제주도정이 처음 출범했을 때 제2차 종합계획이 잘못됐다면서 17억원을 들여 미래비전 용역을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정계획을 제출했다”고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마련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그 좋은 시절을 다 말아먹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옳았다고 보느냐”며 “그 연장선에서 내놓은 게 3차 종합계획인데 달라진 게 없다. 도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지방채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차 종합계획잊 잘못돼서 수정계획을 만들었는데, 확장재정에는 다 동의하지만 그 확장재정의 내용이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 민간 보조금 등으로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나 재정 총량을 줄이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며 “2차 종합계획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새롭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3차 종합계획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1차산업과 환경, 해양수산 분야와 CFI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들어 “용역진이 협업을 통해 보완했다고 하지만 하도급을 준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 정도 수준이면 공직자들이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묻자 허 실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수정 보완 작업을 한 후에 종합계획심의위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정이 검수를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지사도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고 대선기획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사도 가고 행정부지사는 명예퇴임, 정무부지사도 사퇴하게 되면 정작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다. 이대로라면 의회에선 부결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허 실장이 이에 대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의회에도 보고했고, 분과별로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박 의원은 “그 자문단장이 누구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다시 허 실장이 “최대한 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보완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수정계획을 만들 때와 같은 연구진인데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냐. 완전히 고쳐내지 않으면 안될 거다. 오죽하면 도민들이 폐기하라고 하겠느냐”고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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