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진상조사’ 빠진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인정 못해”
“‘진상조사’ 빠진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인정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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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원희룡 지사, 진상조사 공약해놓고 발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5월 31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5월 31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지난 14일 임시 마을총회에서 통과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반대주민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에 대한 문구가 협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명에서 반대주민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는 이 상생화합협약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상생’을 위한 조항도, ‘공동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2조에 트라우마 치유와 기록이 언급돼 있지만 이마저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 복권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반대주민회는 “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보상을 위한 조항들”이라면서 “다시 말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채택하려고 하는 상생화합협약은 보상을 위한 협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에 대해 “우리는 사면복권이 아닌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을 원한다”며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은 명예 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주민회는 “명예 회복은 오직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길 뿐”이라면서 “보상을 통한 마을 발전은 오히려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반대주민회는 진상조사가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치졸하게도 당시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발뺌을 했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지원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게 만들면서 강정마을회 집행부를 길들이기 한 것”이라며 “결국 250억원을 미끼로 강정마을회가 명예 회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어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협약 명칭에서 ‘상생’이라는 문구를 아예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대주민회는 이같은 이유로 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실이 드러나 진정으로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17일 다시 다룰 예정이다.

협약(안)에는 애초 강정마을회와 도의회 행정자치위간 간담회에서 협의가 이뤄진 협약(안) 내용 중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가 ‘공동체 회복’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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