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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6.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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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 [2021년 1월호] 이슈
고이권(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公共’이라고 쓰는데 ‘공변하다’의 ‘公(공)’과 ‘함께하다’의 ‘共(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함께하다’는 쉽게 이해가 되고 ‘공변하다’의 뜻은 조금 낯설어 다시 찾아보면 ‘행동이나 일 처리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로 풀이된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관련있으면서 공평해야 한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공에 관련된 것은 항상 이러해야 한다. 우리가 다루는 건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공건축’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경우를 최근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의 공공건축은 좋지 않았단 말인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논하기 앞서 최소한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마을회관, 학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함께하여야 하는 중요한 공공건축들이 해마다 많은 숫자의 동수가 건축되어지고 있으나 획일적이고 진부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의 사고에 의해 탄생된 결과물로 좋은 공공건축의 필요성보다는 양적인 확산에 집중하여왔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고 활동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 시작은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고,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행보를 맞추어 제주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5일,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김용미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였고, 그해 34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면서 변화의 틀을 마련하였다. 처음 맞이하게 된 낯선 제도의 설명을 위한 노력, 공공건축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던 노력, 최근 공공성 지도 작업을 위한 노력 등 제도 시행의 첫해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불리한 사회적인 조건을 이겨내며 변화를 이끌고자 했던 여러 노력 중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설계공모 방식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대상이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우수한 건축물 등의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공모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공공건축물(공간환경) 설계공모 운영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크고 작은 몇 차례의 설계공모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제도 변화의 1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잡음이 흘러 나오는 법. 이 또한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자 ‘2020 제주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포지엄’이 지난해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에 따라 참관을 제한하고 좌석 또한 거리두기로 많이 떨어져 앉은 영향 때문인지 장내는 다소 한산하였지만 분위기는 뜨거운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불가피하게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전지적 참관 시점으로 행사 주요 내용을 스케치 해보고자 한다.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대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1년 동안 설계공모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온 김용미 총괄건축가는 인사말에서 “관에서 주도하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서 여러 명의 집단 지성으로 각 프로젝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토론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2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공정한 심사이다. 공공의 의미에서 중요한 관점이 되는 공정에 대한 의미는 “설계공모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 의한 심사가 아닌 설계 경험이 풍부하여 도면을 잘 읽을 수 있고, 건축 철학이 풍부한 사람이 심사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작품이 선정되는 것에서 찾고자 한다”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현상공모를 통한 기회가 제주 건축사들에게 제공이 되고, 이를 공부의 기회로 삼아 더욱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공개 심사의 방법을 통해 더욱 치열한 토론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누적이 되어 좋은 작품이 뽑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변화의 목적이 잘 반영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되었다.

운영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건축지적과 강태환 건축팀장이 설명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공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 설계공모 개선을 통한 제주 건축문화 발전 및 지역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디지털 공개 심사로 운영하면서 제출 과제 간소화, 입상작의 홍보 및 공유와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제출 작품에 대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디자인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의 내용이 운영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본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은 현상공모와 관련된 운영개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발제의 시간이었다. 공공건축가운영협의체에서 설계공모 운영에 관여하였던 김종찬 공공건축가가 첫 번째 발제자가 되어 발표하였다. 우선 4가지 설계공모 운영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이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적정한 예산과 충분한 기간 확보, 우수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확대, 전자 심사장 구축 및 전자도서 제출로 인한 설계도서 간소화를 들 수 있다. 두번째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전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 과정에 심도 있는 토론 절차를 공개하며, 추후 심사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세 번째는 설계 작품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건축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구현하고, 설계자가 공사 기간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 건축사 참여를 높이고, 이로써 지역에 맞는 건축 공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공모를 시행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계속 이어지는 발표에서 기존에 세웠던 운영 원칙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까지 제언하였다.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를 위해서는 조금 과감하지만 추정 공사비 금액에 따라 지역 건축사 참여 비율을 조정하여 도외의 능력 있는 건축사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공건축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모 심사 일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건축사의 많은 참여 기회를 통해 그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려서 지역 내 경쟁력 확보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를 위한 토론 과정을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하고, 공감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장설명 참여 의무화 폐지, 도서 접수와 응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축사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개인적인 소견과 추정 설계비 1억 이하의 소규모 건축의 공모까지 확대 진행하여 작은 공공공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제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안용대 건축사((주)가가건축 대표)가 맡았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원칙을 더불어 설명하여 제주의 상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시의 설계공모제도 운영은 ‘공공건축은 시민이 주인이며, 좋은 공공건축이 좋은 도시를 만들고, 민간 건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모절차 및 심사과정, 결과의 공정성 보장으로 응모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안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모지침 및 환경을 제공하며, 좋은 건축을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큰 틀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안을 뽑는데 그치지 않고 당선안의 설계, 시공, 준공까지 설계의도를 구현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보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제출물의 간소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디지털 자료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제주가 오히려 서울과 더불어 선도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심사는 점수제가 아니라 자유토론에 의한 합의 및 투표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험자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사회자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표현 및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점수제가 아니라 자유토론에 의한 끝장토론에 의한 합의로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공모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의 역할은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의 입장에서 김태성 건축사가 담당하였다. 앞선 두 발제자보다 오히려 가장 할 말이 많은 대상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행정의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소회의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느껴지는 인사이기도 하면서 반면에 작은 아쉬움을 표현하기 전의 미안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어 과거의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여주기 식의 과도한 표현과 디자인, 투명하지 않은 심사방식,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으로 인해 실제 준공 시 공모안이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이에 ‘변화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방식에서는 우리의 기대가 반영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입찰방식에서 설계공모로 많은 공공건축 설계 대상이 바뀌면서 기회가 확대되었고, 담당 PA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현실성을 반영한 공사비가 적용되고 있으며, 공모 내용의 합리성 확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참여자 입장에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문제점 부분도 지적하였다. 지침위반(평면·입면색채, 사진 및 모형사진 불가 등), 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지하는데, 그 판단을 위한 논리의 정리 및 과정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다. 두 번째로는 탈락자를 우선 투표하는 방식의 문제였다. 탈락자를 투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우수한 설계안보다 흠집 없는 무난한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개방식의 심사에서 공개되는 상황을 의식한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면

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논의는 약해지고, 논리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룬다는 첨언을 하였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기준의 변화, 1차 심사 기준에 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의문점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설계공모를 각기 다른 관점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에 대한 발제가 마무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러나 각기 다른 시각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는 세션2 행사가 이어졌다.

세션2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상언 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축지적과 김재철 과장, 제주한라대학교 양수현 교수,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김시범 건축사,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건 공공건축가, 발제를 맡았던 김종찬 공공건축가, (주)가가건축 안용대 건축사가 참여하였다.

자유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설계공모 운영절차 개선 방향,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법 등이다.

설계공모 운영 절차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당장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역 건축사의 참여 비율을 낮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오히려 제주의 건축 생태계가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상의 규모나 성격을 규정짓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였다. 다른 의견으로, 공고문의 내용이 변경 절차 없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민간주도의 심사제도로 학자들이 심사에서 배제되어 심사위원 구성이 너무 실무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과 타지역 심사위원을 비율을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의 심사위원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별 추천을 통해 제주지역 심사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대안적인 제안도 나왔다. 심사위원 및 심사 방법에 대한 의견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가 의견들이 이어졌다. 타지역 심사위원의 성의 없는 자세와 준비 부족에 따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불만의 표출도 있어 제주지역 심사위원으로만 구성을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조금 더 다양한 외부의 시선과 관점에서 제주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간, 참가자 간의 열띤 토론을 주문하였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참관자 및 다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많은 토론에 의해 당선작을 선정해가는 과정이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제주 지역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은 신뢰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심사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에 따라 운영을 하면 불필요한 의심의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설계공모라는 제도가 매회 1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을 받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 및 발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작 및 당선작을 소개하고, 그 때의 주요 이슈들을 같이 다루고 공유한다면 이를 밑거름으로 제주 젊은 건축사들의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방청석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법에서 보장하는 가용할 수 있는 보상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 건축사의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관점과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사과정에 발주처를 참석시켜서 참관을 하게 하자는 의견이 추가되었고,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시공환경의 개선 및 제도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자는 하나 된 마음으로 관점과 의견은 달랐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심포지엄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좋은 공공건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1년이라는 시간만큼 달려왔다. 더 멀리, 오래 뛰기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마음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참관하였다.

‘공공(公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곱씹으며, 제주 건축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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