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매해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15일 오후 열린 203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버스 준공영제의 폐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 5638만 명에서 2019년 6458만 명으로 15% 증가하긴 했지만 그 동안 버스는 161%, 버스 종사자 수는 247% 늘어났고 버스 요금 인하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은 채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 결국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라며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 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격일제 근무로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고 연속해서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쉬는 날에는 자동차 정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버스 종점에는 마땅히 앉아서 편하게 밥조차 먹을 공간도, 화장실도 없이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후에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라며 버스 노동자의 기타 복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제주도가 3억원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며 “이럴 바에는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미 육지부의 경우 2013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2003년과 2004년 이미 공영제를 시행했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간 경제 논리 중심이던 버스 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제주가 나아갈 교통 서비스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