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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해야”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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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비상도민회의 논평 “제주도민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 아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데 대해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토부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데 대해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토부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데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관련 논평을 내고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민의를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우선 국토부가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고, 여러차례 도민들에게도 공언했던 점을 들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발힌 만큼 국토부는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서 지난 2월 실시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도민여론조사가 도민 의견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민여론조사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 차원을 넘어 이뤄진 정부와 지역 주민들간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같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도민여론조사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국토부와 지역 주민간의 각종 회의 및 방송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종합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사회적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 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고화된 국토부의 관료집단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과 부처간의 합의, 제주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거부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관료집단 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주도민의 공식적인 제2공항 의견을 확인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의사이며, 6년여간 이어온 제2공항 논쟁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단계였다”면서 “국토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이행으로서 즉각적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며, 도민들의 삶과 미래는 공항과 같은 시설로 보완될 수 없다”면서 “제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이 아니라 복원과 정정인만큼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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