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28 (금)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원리‧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 때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원리‧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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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
제주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와 공동으로 토론회 자리 마련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해온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 집 있는 삶을 위한 국가찬스 주택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 원 지사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 정부의 의도가 모두 실패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라면서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정 임대차보호법 폐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형식적인 1가구 1주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면서 “집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 안정의 연장선, 지방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실거주냐 아니냐의 형식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과 주택 공급은 꾸준히 확대돼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상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한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수준의 접근이 아닌 도시 재창조, 스마트 도시 수준의 혁신적인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무조건 철거해서 거주자를 쫓아내는 방식도 안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채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무시해 더욱 낙후된 곳으로 방치하고 도심 내 25만호 주택 공급도 차단해버린 박원순식 도시 재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국의 낙후된 도심에 각종 산업, 교육, 기술이 들어간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해 지속발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였다.

원 지사의 기조연설에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또 기조연설 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은 토론 순서에서는 정수연 제주대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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