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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강정마을 공동선언, 말로만 하는 선언에 그쳐선 안돼”
좌남수 “강정마을 공동선언, 말로만 하는 선언에 그쳐선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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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 “정부가 주민들 사면복권부터 해결해야”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접종률 높여줄 것 주문하기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열린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열린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강정마을 상생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과 관련, “말로만 하는 선언에 그치거나 협약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좌 의장은 해군기지 아직 사면 복권되지 않은 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완전한 갈등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정 주민들의 사면 복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28일 오후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업 추진 후 14년째지만 지금까지도 강정 주민들께서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아직도 사면 복권되지 않은 주민들도 계신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그는 정부가가 나서서 강정 주민들의 사면 복권부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뒤 “미래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 방문 입도 관광객이 월 1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돼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크루즈의 사례처럼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도 있어 도내 의료 인프라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임시회 기간 중 심사가 이뤄질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도 자체 편성사업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예산 대비 4011억원이 늘어났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873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969억원 등 반영분을 감안하면 정작 실제 재정투자 사업은 2000억원 정도인 데다, 이마저도 각종 도로 보수와 건물 개보수 등 시설비에 908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경예산에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을 편성 제출한 데 대해서도 그는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목에서 “제주도정과 실무 협의가 제대로 안돼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인지 도민사회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6월 9일까지 13일간 회기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별로는 직전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오등봉 도시공원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방역과 신속‧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한 생활체료센터 운영과 백신 접종 지원 등에 편성된 329억원과 지역화폐 추가발행 135억원, 고용지원 사업 147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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